의장법위반 사례1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의장법은 의장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 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 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 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그중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심사등록출.. 2014.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