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 동의1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 요약본 원저작 동의없이 저작권 침해 오늘은 원저자의 동의 없이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영문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A씨가 작성한 요약본이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여 B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정당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B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 2015.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