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물 보호1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 2013.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