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보보호1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과거에는 그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PC방이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프랜차이즈 PC방 업체별로 영업방침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PC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정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에 입사한 뒤 B사의 영업정보를 일부 빼돌려 별도의 PC방 사업을 운영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빼돌린 영업정보인 PC방 사업과 관련된 수익.. 2016.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