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소송1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를 게을리 한 정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장비 제조 와 판매를 주로 하는 B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B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몇 가지 정보를 외부기억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사 동종업체인 C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한 C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사에게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 2016.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