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처벌1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 배임죄란 다른 이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 유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A사 부품 연구 개발실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은 A사를 퇴사하며 관련 기술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C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 등은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절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B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A사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 .. 2017.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