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2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 2012. 12. 27.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 2012.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