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상담1 실용신안권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해요 실용신안권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해요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실용신안성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고안으로 쉽게 말해 기존의 물품을 개량해서 실용성 및 유용성을 높인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실용신안권을 받는데요. 보통 실용신안을 출원한 다음 약 6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에 대한 설정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이후 10년인데요. 이 기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했다면 침해죄가 성립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 2018.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