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변호사상담1 실용신안권이란 뭘까 실용신안권이란 뭘까 특허권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지만 실용신안권이라는 특허권과 굉장히 흡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사이나 구조 혹은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에 대한 효력을 얻는 것인데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정도로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존속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속은 업으로 실시하는 권리인데요. 다만 그 권리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 독점을 아니합니다. 실용신안권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혹은 전시하는 행위는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고 침해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 2017.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