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에 대한 보상1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자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상금 수령 및 보상금액 협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한 보상받을 권리의 행사 실연자의.. 2013.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