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사칭1 명예훼손죄 성립 신분사칭은? 명예훼손죄 성립 신분사칭은? 최근에는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 들도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 SNS서비스에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NS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아닌 다른 이를 사칭하는 일이 발생하곤 해 타인에게 삶을 도둑맞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SNS를 이용한 자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SNS도용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화두였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남자친구인 B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C양의 사진을 구하여 C양 행세를 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C양의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하였는데요. 이 같은.. 2016.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