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5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로 판단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후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된 기업만 80여 곳에서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A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14억여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송을 당한.. 2016. 10. 5.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데이트자 권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가 15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것을 두고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사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B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사는 B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사와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약 15년간 C사는 B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계약을 이행하였으나 A사가 C.. 2016. 3. 23.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기업 등 국내 기업 대략 175개사가 B기업사를 상대로 낸 채무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 2015. 9. 9.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실생활에서 다소 편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구조의 변경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특허법 등의 다양한 침해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CD와 같은 기록 매체에 담아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성립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내려 받게 되는 경우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 2015. 8. 18.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게임물 저작권(디자인/기술) 침해, 아이디 도용 및 아이템 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3.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