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유출1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각 기업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납품업체가 하청업체들과 공유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을 경우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넣는 방법으로 20만개가 넘는 B사 공작기계 설계도면 유출을 시켰고 동종회사에 입사한 뒤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설계도면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A씨에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설계도면 유.. 2016.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