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문변호사1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 2012.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