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1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라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위반과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위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종합브랜드인 B브랜드가 C사의 D브랜드의.. 2018.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