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사례1 상표권 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상표권 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의류 브랜드 중에는 자사를 대표하는 무늬나 로고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의류에 사용되는 무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류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A사는 국내 B사가 제작해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자사를 대표하는 체크무늬와 같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였습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면 B사는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 2017.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