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설정등록4 상표권과 저작권 / 상표권 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마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 2013. 6. 19.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 2012. 6. 4.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