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폭행1 순간의 실수 순간의 실수 나의 사무실에 삶에 지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왔다. 두 분은 자신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 사건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뜻하지 않게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위 법 제10조 제1항은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13세와 17세의 2명의 청소년을 강간한 사건이어서 마치 파렴치범으로 생각되기에 충분했다. 나를 찾은 부모들은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고 있었고 나는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한 뒤에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사자인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막상 만나본 결과 너무나 착한.. 2015.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