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룻유출방지법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줄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생겨난 법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의 핵심인 아몰레드 패널과 관련된 일을 하는 B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B회사에서 A씨는 아몰레드 패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점검 장비를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디스플레이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하던 중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특정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도를 점검 장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것을 A씨 회.. 2017.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