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4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줄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생겨난 법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의 핵심인 아몰레드 패널과 관련된 일을 하는 B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B회사에서 A씨는 아몰레드 패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점검 장비를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디스플레이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하던 중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특정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도를 점검 장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것을 A씨 회.. 2017. 11. 24.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TV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조사 별로 자사만의 특허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기술유출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국내 대기업인 B사와 C사의 TV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D사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6명중 기술유출피해에 대해 1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번 기술유출피해 사례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D사의 이스라엘 본사.. 2017. 2. 1.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업 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해지다보니 자사의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술을 얻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동종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B사에 입사하여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2016. 10. 28.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경찰청은 최근 중견기업의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우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전 영업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보일러 제작업체에 입사한 뒤 지난해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약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 설계도면과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산업기술유출을 하고 같은 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핵심 기술임에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을 뺏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부정경쟁방지.. 2015.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