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2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TV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조사 별로 자사만의 특허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기술유출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국내 대기업인 B사와 C사의 TV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D사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6명중 기술유출피해에 대해 1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번 기술유출피해 사례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D사의 이스라엘 본사.. 2017. 2. 1.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경찰청은 최근 중견기업의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우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전 영업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보일러 제작업체에 입사한 뒤 지난해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약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 설계도면과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산업기술유출을 하고 같은 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핵심 기술임에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을 뺏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부정경쟁방지.. 2015.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