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관2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률구조의 신청하려면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1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 2012. 1. 5.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 2012.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