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재물1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종종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게시물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저작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링크로 걸었고 이 횟수는 확인결과 636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해당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침해.. 2016.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