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침해2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기업 등 국내 기업 대략 175개사가 B기업사를 상대로 낸 채무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 2015. 9. 9.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복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되어 알아보겠는데요. 일시적 복제는 이용과정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넓은 예외 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 인정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복제행위의 피복제물, 즉 원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생성된 경우에는 그 복제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행위를 복제행위로 인식하면서 실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 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의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면, 일시적 복제를 통한 .. 2015.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