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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14

[특허변호사]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특허변호사]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특허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자료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을 기재하는 요약서와 발명한 제품에 대한 명세서,도면의 내용으로 구성된 특허출원서 서식입니다. 2012/05/24 -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2012/05/23 -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2012/05/22 - [산업재산권/특허] -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범죄로 벌금1억씩이나? - 해킹의 유형 2012/05/21 - [산업재산권/상표] -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2012. 6. 12.
[법률서식]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양식 [법률서식]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양식 저작권 등록을 받고자하는 저작물에 대한 특징을 기재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 2012. 6. 1.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 이라 하고 ○○○을 「을」 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 ○○○○호로 등록된 「갑」 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양도 계약은.. 2012. 5. 4.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 2012. 4. 4.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_상표권 양도 계약서 미리보기]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 2012. 3. 22.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서식 미리보기] [내용 미리보기]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 2012. 2. 22.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관련글보기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법률서식 미리보기]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 2012. 2. 17.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식 미리보기]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