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저작권침해1 미성년자 저작권 침해 각하제도 미성년자 저작권 침해 각하제도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미성년자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협의로 고소된 청소년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 되며, 각하 처분과 함께 각 가정에 재범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 통지문도 발송됩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악 불법다운로드 등 청소년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묻지마 고소를 제기하는 등 폐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피고소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습성이 있거나 영리목적,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 2015.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