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계약 판례1 매절 계약의 문제점_저작재산권 변호사 저작재산권 변호사 매절 계약의 문제점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절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출판권 설정계약인지, 아니면 독점적인 출판허락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인식이 서로 달라 매절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절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번역 원고 무단 개작 사건을 다룬 '아름다운 영가 사건'에서 개작을 진행한 피고.. 2013.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