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저작권침해2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돌며 일본 만화 자료를 검색해 해당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걸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 2016. 1. 26.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저작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모든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 201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