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2 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권변호사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라고 하며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사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L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이 느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 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 2015. 4. 20.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 2013.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