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2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오늘은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 타적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에서와 같이 외관적 형태이며 평면적인 것도 입체적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 2014. 7. 15.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