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1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자신의 개인 사이트 등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춤을 추고 난 후에 게시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2014.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