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저작권소송1 도서 저작권 소송 사례 살펴보기 도서 저작권 소송 사례 살펴보기 한권에 책이라 할지라도 작가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주 만들어본 문집과 같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권으로 역어내는 경우도 많이 때문인데요. 또한 글을 서술한 사람들 외에도 책표지나 안에 들어가는 삽화 등을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한권에 책에 담깁니다. 그렇기에 한권에 책에 여러 저작권자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책 안에 들어간 삽화의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삽화와 책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고자 책자를 발행하였고 책에 사용될 삽화를 원화가 B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A단체는 이를 통해 완성된 100점의 삽화.. 2017.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