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저작권2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종종 논문 표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이 같은 논문표절은 저작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학회에서 발표도니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행동에 대해서 논문 저작자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B단체가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사건에 전말인데요. 이번 논문 저작권침.. 2016. 5. 10. 참고문헌 표기 안 지킬 경우 참고문헌 표기 안 지킬 경우 우리주변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 덕분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는 논문이나 리포트, 학술지 등에 타인의 지적재산을 참고문헌 표기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표기를 재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게 된 A군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인 SCI급 국제저널에 1저자 논문 1편이상 게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국제학술지.. 2016.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