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송1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종종 논문 표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이 같은 논문표절은 저작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학회에서 발표도니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행동에 대해서 논문 저작자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B단체가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사건에 전말인데요. 이번 논문 저작권침.. 2016.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