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재산권1 기업정보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정보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정보재산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A씨는 B사의 전기 설비 기술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요. A씨는 퇴사 하기 바로 전날 기업정보인 회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와 반도체 기술, 전기기술 도면 등을 모아둔 CD를 가지고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후 A씨는 전 직장과 유사한 업체의 대리점을 인수해 퇴사직전 수집한 자료를 영업에 이용해 기업정보재산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 처분 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기.. 2018.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