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저작권1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최근 서점에 들리게 되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글 중간중간에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거나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이때 책에 삽입되는 그림인 삽화와 책 자체의 저작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는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B씨에게 1000만원에 삽화 100점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수년 뒤 해당 교재를 수정해 재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해당 서적의 용역을 A연구.. 2016.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