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옥갑변호사1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종류 후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종류 후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영화 정보를 제공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공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포털사이트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영화 정보를 포털사이트 B사에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경우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는 원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새롭게 축적할 데이터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기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A씨는 B사와의 계약을 통해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용역데.. 2017.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