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변호사상담1 노래 저작권 어떤점이 고려될까? 노래 저작권 어떤점이 고려될까? 매년 가수들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접합니다. 음악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는 분야인데요. 따라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노래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소송 사례를 통해 노래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하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간 인지도를 쌓은 가수로 B씨가 작곡한 C곡을 인기드라마 OST로 불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C곡은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또 다른 작곡가인 D씨가 자신이 작곡한 E곡을 C곡이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자신이 작곡한 E곡과 C곡 사이에 멜로디 패턴이나 .. 2017.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