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벼놓사1 실용신안권 등록내용 구성 실용신안권 등록내용 구성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상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었던 발명에 가려져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고안관련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등록내용의 구성을 재대로 갖추지 못해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 B사가 자신이 등록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제품의 침해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임플란트 설비를 사용해 임플란트 제작 및 판매를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 2017.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