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정보1 영업비밀보호변호사 공유정보는? 영업비밀보호변호사 공유정보는? 기업 간의 영업이익 증대와 발전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업 간에 공유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를 퇴사하며 기계의 설계도면 등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만 4천여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동종업종에 사업을 하는 C사에 입사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반출한 자료의 경우 A씨가 근무하던 B사에서 .. 2016.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