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이미지저작권1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은 새로운 발상과 소비자 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저작권침해를 일으킨 수상자에 대해서 입상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이미지 디자인을 활용해 공모전에 입상할 경우 수상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 2015.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