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인형 저작권1 공기 바람 인형 저작권 및 디자인권 공기 바람 인형 저작권 및 디자인권 마트같은데를 가면 홍보용인 공기 바람 인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인형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하고 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데 대해 배상하라며, 피에로에서 착안한 디자인과 비슷하 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피에로에서 착안했다는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인데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 목적 등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원고 측은 중절모에 연미복 차림을 하고, 양손에 벙어리장갑을 낀 모양 등이 고유 특성이라고 주장했으 며, 디자인 등록을 거쳐 디자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에로 공기인형 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기존 피에로를 발전시킨 디.. 2014.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