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1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는?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는?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킨 자는 관련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공익을 위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고위 공무원B씨가 운동선수 C씨에게 포옹을 하려다 거절을 당한 듯한 장면을 포착해 동영상을 만들어 E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측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E포털 사이트 측에 A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는데요. .. 2016.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