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4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는?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는?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킨 자는 관련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공익을 위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고위 공무원B씨가 운동선수 C씨에게 포옹을 하려다 거절을 당한 듯한 장면을 포착해 동영상을 만들어 E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측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E포털 사이트 측에 A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는데요. .. 2016. 3. 1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회사의 사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3개 카드사가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함께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재발급 신청과 SMS 무료 제공, 2차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의 원칙만 밝힌채 구체적 보상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 2014. 1. 21.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의 의의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취급,이용,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 2012.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