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저작권1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강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강의 저작권은? 시험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와 학원을 방문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강사만의 노하우와 개성 있는 전달방법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강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근부중인 자이며 다른 강사인 B씨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의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2017.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