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제 3자가 이용한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게임과 B사의 게임은 같은 모양의 타일 3개 이상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점수를 획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A사는 게임의 규칙과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B사는 자사의 게임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사의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A사와 B사의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두 게임의 표현방색의 유사성과 진행 방식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게임 규칙과 같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이용이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설령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B사가 A사 게임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은 있다고 보이나 B사 게임에는 A사 게임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으며 그렇기에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B사가 실행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으며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