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예식장을 고르면서 예식장 디자인을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각 예식장 마다 고유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식장 디자인 침해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계열사 들은 서울 일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B예식장을 상대로 자사의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독자적인 컨셉을 가지고 구성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B예식장이 배겼다는 것인데요.
B예식장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으로 다뤄지게 된 부분인 예식장의 바닥과 벽, 천장 등이 있으며 어두운 조명과 환한 조명, 그리고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해 만든 분위기였으며 특히 A사가 디자인 등록을 한 샹들리에 역시 B예식장이 침해하였다며 재판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 침해 소송을 맞은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사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를 두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더해 식별력을 확보한 디자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A사가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샹들리에에 대해서는 A사의 샹들리에는 수직 단면이 마름모인 반면 B예식장은 다이아몬드 형태이며 밑에서 보기에 볼륨감의 차이가 있다며 이 역시 재판부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 침해 소송은 상당한 노력이니 투자를 기울여 식별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디자인 침해 등의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