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소송, 인정 범위는?

의장권 소송, 인정 범위는?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등록을 하면 인정되는 권리로 산업재산권의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에 의장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이 의장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장권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의장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여러 색깔 립스틱을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타워형 립스틱 용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의장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계 화장품 회사인 B사가 A사의 립스틱과 비슷한 형태의 용기를 사용한 립스틱 제품 제작해 국내총판을 통해 시판하게 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의장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의장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B사 제품 일부를 수입, 판매해선 안 된다며 A사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사가 개발한 타워형 립스틱 용기와 B사의 일부 제품에서 사용된 립스틱 용기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A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제품이 중국 등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재제를 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국내에 등록된 의장은 국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중국에서의 판매 행위에 A사의 의장권이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장권 소송의 경우 B사 일부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해외에서까지 A사의 의장권이 영향을 미치진 않는 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의장권을 침해 받았거나 의장권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필요하실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