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분쟁변호사
최근에도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게임 브랜드의 캐릭터가 다른 타 게임과 비슷하다고 하여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소스코드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저작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의 침해로 인한 상표권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과 대기업 방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게 되며 영업상 유지해야 하는 신용을 도모하는 사권이기 때문에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에 대해 독점권이 생기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10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갱신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을 더 연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에는 상표등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발과 의류 등을 취급하는 브랜드 K에서는 1993년 물소 형상의 모습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에 B 브랜드의 신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P업체에서 2004년 물소의 뿔 모양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하여 등산용품 등을 제작한 바에 K브랜드에서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브랜드와 P브랜드는 각기 다른 그림으로 보여 지지만 버팔로 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로 보았을 때에는 공동점이 있었습니다. 문자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라는 호칭이 쓰여 졌고 물소와 들소,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외관은 일체 조금 다르다고 하여도 문자 부분만 분리하여 관찰하여 보게 되면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인정된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하여 결과적으로 K사가 P사로 청구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상표침해를 한 부분에 대해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의 8개 품목에 이르는 제품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는 사용하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즉 그림이 달라도 문자가 같으면 상표권의 침해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사례입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권한을 얻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상표에 대하여 침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패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두각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표권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유에 침착하여 심사거절 통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표출원보다는 체계적으로 상표출원의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안전하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는 간단하며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할 만한 여부가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