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최근 한라산의 한라산 올래소주와 제주소주 제주올레소주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한라산 올래소
주가 승소했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7월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분야
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고, 이에 제주소주에 대해 올레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름을 변경해
줄것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소주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제품을 출시해 한라산은 상
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
라도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봐야한다며
한라산의 올래와 제주소주의 올레가 모음만 ㅔ와 ㅐ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해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
는데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품의
명칭·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
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
고·선전 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합니다.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만약 창업을 하려한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해 고려를 할텐데요.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
표등록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상호는 다른점포와 구별을 해줄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될경우 그 명성
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
을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
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자는 다
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
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
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을 하
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등을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
통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